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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불난 데 기름 부은 LH / YTN

2021-03-09 5 Dailymotion

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 / 장예찬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직원들의 투기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. 관련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투기 의혹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나선 건 너무 뒤늦은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장예찬] <br />저는 사실 합동수사본부에서 사실상 초동수사에서 하는 검찰이 배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의 타이밍보다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은 한 대검수사관이 글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었고 언론에서 말하기도 했었지만 수사 노하우가 충분한 검찰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추적하는 방식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게 아니라 땅을 통해서 역추적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.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밝힌 내용인데 대부분의 진짜 큰손들은 본인의 실명으로 이 땅들을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. <br /> <br />LH 전현직 직원들 같은 경우 본인의 실명으로 샀다가 또 걸린 것인데 그렇지 않은, 직계가족이나 또는 사촌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문이 들어요. <br /> <br />그러면 땅의 자금을 추적해서 과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. 거기에 대한 역조사, 출처 조사를 통해서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부분이었고요. <br /> <br />누구보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기 신도시 조사단에 직접 포함됐던 멤버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국수본이 차려지고 요란하게 이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일단 검찰이 배제된 것부터 말들이 많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언론보도의 지적처럼 압수수색 타이밍이 늦었다.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다준 것이 아니냐. <br /> <br />그리고 땅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사람의 이름으로 조사하다 보면 정말 차명으로 많은 땅을 소유했던 큰손 투기꾼들을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지적들에 대해서 국수본도 귀를 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늦었지만 검찰의 조언이나 수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92248096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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